12월에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

  이번에 시행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많이 기대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시행 내용을 확인해 보고 체류형 쉼터를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행령

 위의 내용은 농림축산 식품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0평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2. 사용기간은 최대 12년으로 3년 간격으로 3번 연장가능합니다. 
3. 데크/정화조/처마 등을 설치 가능하고 주차장도 설치 가능합니다. 
4.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임대로 가능합니다. 

자세항 사항은 저희 유튜브를 방문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EdqD2u6imFU&t=49s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체류형 쉼터 제작 시 고려 사항에 대해 문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10평 제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단순희 10평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부지의 형태가 본인의 자본등을 고려해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형 쉼터는 무조건 농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면적이 모든 부속물을 제외한 쉼터의 2배입니다. 
•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제작해야 합니다. 

2. 데크/처마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 처마의 경우 1m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기둥도 가능합니다. 
• 데크의 경우 가장 긴 면적의 1.5m 가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m가 가장 길면 9m x 1.5m까지 가능합니다.

3. 기초는 가능한가요?

• 기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능하다, 안 하다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 필자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유는 12년 한정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멘트 기초를 할 경우 철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4. 아무 데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 이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 우선 소방차와 응급차가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만 가능합니다. 즉 포장까지는 아니어도 3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또한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등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방류수수질기준 지역입니다. 농막의 경우 이런 지역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 수도/전기/정화조는 기존에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추가된 사항은 소방시설입니다. 예상으로 소화기 비치나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정도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필자의 한마디

10년간 단독 주택과 농막을 제작하면서 정부가 신경 쓰지는 않지만 꼭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조나 단열재의 불연성과 같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업체를 만나야 기대하던 전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들을 고객님들에게 안내하고 도와 드렸기 때문이 작은 회사 지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010-3783-5462

저희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서 시공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https://cafe.naver.com/skyshipconta1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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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FuS7Ywqyh6ZIOvywh1t6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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