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안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가설 건축물 설치 관련 글을 올리고 문의 오는 대부분이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를 안 받아 준다는 내용이다.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가지 각색이다. 준공허가(?) 건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거나(이기 무슨 상관인지....) 농지가 아니어서 안된다고 하거나(농막이라 헷갈린 듯 ㅎㅎ) 본인은 가설건축물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공무원들 성향은 보수적이란 걸 알 수 있다. 예전에 한번 해본 경험으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해보라고 권해본다.

관련법안을 확인해 정확히 따진다.

 의외로 관련 법안과는 다른 내용을 안내받고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아니라고 하겠는가, 또한 신고하는 사람 대부분이 관련 법을 알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부를 하고 명확히 얘기해야 한다. 사실 가설 건축물은 특별한 제약이 없다. 대지의 설치하는 경우 크기나 개수 제한도 없기에 원하면 대부분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존치기간이 3년이고 그때마나 갱신을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도나 전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명확히 규제하는 지역 조례가 없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특별히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이유로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지역 조례가 따로 있어 혹 조례가 있는 경우 위 내용과 다르게 크기나 개수를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하는 조례는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잠깐!! 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대지에 10평정도 가설건축물 짓기 전에 체크할 사항

신고할 때 중요한 건 법보다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정이 어떠한가이다. 예를 들어 집이 화재가 발생해 간이로 사용할 가설 건축물을 신고 한다고 했을 경우 대부분 거주가 안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안 받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간이 숙소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자신의 상황을 정확이 얘기하고 그와 비슷한 상황을 예시로 드는 것도 좋다. 위의 경우 재난자의 들어가기 때문에 수해 피해를 예로 들면 아주 좋다. 수해 피해 당시에도 간이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생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막무간으로 안된다고 하면 이때는 강경책을 써야 한다. 관련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민원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합당한 민원의 경우 반드시 처리 내역을 입력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그렇다고 싸우란 소리는 아니다. 항상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친분을 쌓는 것이 좋다. 관할지청 방문 시 음료수를 사가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관련 법이든 조례든 사실 지자체 마음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하라고 하면 된다. 

 

 간략히 아는 내용을 적은 거라 참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취하길 바란다. 

여기서 잠깐!! 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원한다면 클릭~~

대지에 가설 건축물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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