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임야에도 설치 조건 및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임야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치 조건과 규모, 형식 등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서 가설물 축조 신청을 해야 문제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임야에도 가능한가?

 임야라는 토지는 한마디로 산입니다. 산은 나무가 있다고 해서 산이 아니고 지목이 임야로 등재돼 있어야 산이 됩니다. 농지에 나무를 심었다고 임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임야 역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이 되면 관리사무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시설물입니다. 임야 관리사무소는 산림 생태계의 적정한 회복과 유지를 위해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복원, 산림문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여러 가지 산림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임업을 행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임업인 등록을 하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야 관리사무소는 산림 생태계를 체험과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산림 생태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업인으로 등록하면 조경사업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등록합니다. 그렇게 일정 조건이 되면 약 12평 정도의 관리사무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야의 경우 건축이 아주 힘듭니다. 단적으로 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은 당연히 안되고 비포장으로 4m 도로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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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무엇인가?

 임야는 일반적인 산을 의미하며 산을 개간해 밭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용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임야이고 반대로 농지에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임야가 되지 않습니다.

 

 더러 산속에 나무를 베어내고 밭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토지는 불법 훼손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 토지 거래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임야의 경우 대부분 맹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맹지에도 가설 건축물은 축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가 없으니 당연히 공사가 힘들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남의 땅을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맹지인 임야는 피하고 구입을 하시더라도 용도가 분명한 경우에만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임야에 설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임업인 등록을 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그때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 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선 도로문제는 얘기했고, 설비 문제입니다. 특히 정화조의 경우 수질보호구역이나 따로 배줄관로가 없으면 정화조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즉 화장실 사용에 제약이 걸립니다. 물론 간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개월만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이 힘들 정도로 악취와 오염이 심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2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의 경우는 일단 주변에 전선주가 있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전선주가 없으면 전선주 매립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도로 사장이 안되면 당연히 전기는 설치가 불가입니다.

 

 요즘은 태양열발전이 잘돼 있지만 그것도 3kw 미만으로만 설치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한전에 신고하고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3번째는 수도입니다. 수도의 경우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균 100m 이상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뚫었을 경우는 절대로 식수나 심한 경우 세척용으로도 사용이 힘듭니다.

 

 평균적으로 200m 이상은 내려가고 만약 지하수가 안 잡히면 400m 이상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임야는 조그마한 가설건축물로 만족하고 잠깐 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혹 토지의 구입 목적이 간편한 가설 건축물 건축이시면 임야는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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